책제목 : (경제력이 불끈 솟아나는) 세상물정의 경제학

작성자 : 고*슬

작성일 : 2017.07.20

전반적으로 경제학 서적은 환경 문제에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약점인데 이 책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202페이지의 채식이 환경에 월등히 이롭다는 건 잘못된 이론이다.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이 등장하기도 전에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진작에 환경오염으로 멸종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 탄생 이전에도 지구에는 육식동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책보다는 책 '채식의 배신' 이 좀 더 현실적이다. 육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동물을 키우는 산업화된 공정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남을 돕더라도 좀 더 생각해보고 행동에 옮겨라. 이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개인이 소소하게 노력하는 것보단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고 사회적기업의 물건을 사는 게 환경에 훨씬 이로우며,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인이 혼자 행동하는 것보다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 번역서이다 보니 몇몇 조언은 미국 현실에는 잘 들어맞지만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 일례로 종신고용제 폐지를 지지하는 이 책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라면 장애인 고용 문제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실현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책이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몇가지 무리수만 빼면 훌륭한 책이다.




이 책은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뷰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설명할텐데, 분량이 많아지면 몇개로 나눠서 리뷰를 해야 할 것이다.


1. 78p. 교수의 종신고용제 폐지 지지 이야기


우리나라도 교수의 종신고용제가 있다. 그런데 내가 위의 리뷰에서 교수의 종신고용제 문제를 이야기하며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의외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은 애초에 교수가 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교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공무원이 종신고용제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저자가 공무원 종신고용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라면 공무원문제까지 확대해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나같은 장애인에게 공무원이 되는 것은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사기업에서는 대부분 장애인을 아예 안뽑으려고 하고, 그걸 악용해서 일부러 뽑고 각종 위법한 대우를 하는 못된 사장놈들이 많기 때문이다. 난 전 회사에서 4대보험 안되고 근로계약서 없는 건 물론이고, 밤샘근무 등에 대한 추가수당도 없이 임금체불까지 당하면서 일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국가가 공무원을 상대로 4대보험이 안되거나 임금체불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의 종신고용제가 폐지된다면? 십중팔구 가장 먼저 장애인들이 해고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장애인들도 업무능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은 소수다. 왜냐하면 업무능력이란 건 생각외로 꽤 다양한 역량과 능력을 요구한다. 장애인이라면 그 다양한 역량과 능력 중 1~2가지 이상은 장애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애때문에 못하는 걸 빼고 할 수 있는 것을 남들보다 훨씬 잘해야 하는데, 그 방면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면 그게 쉽지 않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낮은 편이다. 그런 상황에서 종신고용제가 폐지된다면 공무원 장애인들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짊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없어서 굶어죽게 놔둘 순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짜 돈없고 일 못하는 사람에게는 세금도 못 걷는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종신고용제를 폐지하려면 일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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