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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관련 상황/과거 - 시간별 분류 (A)

조현병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판결


공무원공부를 하는 한편, 동시에 빌어먹을 악덕회사에 법적대응을 해야 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했는데, 나는 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했다.

그러나 빌어먹을 사장은 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자주 빠졌고, 회사 경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결국 지급명령이 떨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결국 형사처벌 사건이 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절차에도 사장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참석을 거부하는 날이 많았고,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으며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 후 1년 정도 된 시점이 되어서야 판결이 났다.

2017년 8월 30일 판결문이 내려졌는데, 내가 승소했다.



승소판결문의 내용은 간결했다. 내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반영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특이한 건 불이행시 이자를 20%나 때렸다. 이자를 20%나 때린 걸 보면, 조현병 환자에게 야근 주말근무 철야까지 시키면서 추가수당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사 과정에서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과정에서도 화나는 부분이 있었다.

나는 24일이 월급날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장은 매월 말일이 월급날이라고 주장하였다. 임금을 본인이 월급날보다 항상 늦게 줬다는 것을 증거로 댔다.

체불당한 임금의 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어보려는 사장의 꼼수였다. 이런 처사에 화가 났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장은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월급날을 언급하는 걸 꺼려했고 임금을 실제 월급날보다 늦게 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 화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임금체불 신고 후 1년 3~4개월이 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약 230만원의 체불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관련 캡쳐 첨부>

 



* 추가 *

이 돈은 회사에서 준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은 것이다.

체불당한 임금과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정부기관에 신청해서 대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 월급이 한달 135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임금과 퇴직금을 다 합쳐도 300만원이 되지 않아서

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회사는 법원에서 지급 이행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돈을 안 줬고, 사장도 별달리 처벌받지 않았다.

사장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하는 그 회사는 지금도 버젓이 영업중이다.

그 때문에 절차에 차질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오기도 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외의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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