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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이 공무원의 결격사유라는건 행정청의 문서에 명시된 사항이지만 공공인턴이나 공공근로의 경우 결격사유라고 명시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공공인턴 등에서 정신장애인을 뽑아서 성공적으로 일하게 된 사례가 있다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을 테지만, 실제로 이런 문서는 우체국 우편분류를 하는 단순노동에 한해서이며, 그 외 다른 분야의 공공인턴이나 공공근로의 경우 정신장애인 채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이들 문서는 단순한 편견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말 뽑아봤는데 근로능력이 떨어지거나 장애가 재발해서 정신장애인 채용에 부정적이다> 라고 언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부당한 부분도 있다. 기혼자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좀 더 높은 보수의 일자리를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정신장애 때문에 퇴사했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공공인턴 업무를 잘 수행해서 8개월간 성공적으로 공공인턴을 수행한 후, 그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소속된 공공인턴 자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공공인턴의 경우 장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국가기관의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드물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확률도 꽤 높다고 판단된다.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공공인턴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공공인턴에서 5명을 장애인 구분모집 하였고, 지원자가 4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있는 것 아닌 이상에야 다 합격한다고 봐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 지원자가 미달인데도 장애인을 뽑지 않았다면 정말 정신장애라서 뽑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고, 장애인 차별로 행정소송감이라고 본다. (사실 공공인턴은 근무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무리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돈은 노력없이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공공인턴 업무 1개월이 지났을 시점에는 장애인 공공인턴이 나를 포함하여 2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인턴에 합격하는 방법보다는 공공인턴에 합격하고 난 후 어떻게 일해야 짤리지 않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인턴은 공무원이 하는 업무의 일부를 분담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이라면 어떤 업무를 맏길지 사전에 고민했을 것이고, 면접의 대답으로는 그 업무능력에 부합하는 대답을 원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공공인턴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컴퓨터 기술자로서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기 때문이다. 컴퓨터 개발자로서 약 2년여의 경력이 있지만 4대보험이 안되고 임금체불을 당하여 이직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공공인턴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설득했으며, 자격증 질문을 했을 때도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등 일반적인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아니라 정말 해당 업계 취업을 위해 노리는 것이 일반적인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이 있다고 설득하였다.

왜냐하면 공무원 채용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공인턴에서도 정신장애인에게 대민서비스가 포함된 일을 맏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행정업무나 사회복지 업무는 못 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정신장애인에게 업무를 배정하기 어렵게 된다.



지금 내가 공공인턴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컴퓨터를 활용한 보조 업무가 대부분이다. 물론 개발자로서 내 능력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업무지만, 컴퓨터 활용능력 정도는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업무들이 배정된다는 게 만족스럽다.



2018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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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28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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